한국 정부는 주거여건이 좋지 않은 쪽방, 고시원, 그리고 지하층에서 거주하는 무주택 세입자들을 위해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무이자 전세자금을 제공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더 나은 삶을 제공하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소개
비정상거처 이주지원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 제도로, 쪽방이나 고시원에서 민간 주택으로 이사하면 최대 5천만원의 무이자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대상자
2023년 4월 10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쪽방, 고시원, 지하층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자산 3억 61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
- 지방자치단체에서 홍수나 호우 등 재해 우려로 이주가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지하층 거주자
- 최저 기준에 미달하는 주거 환경에서 만 18세 미만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자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신청 방법
신청은 비정상 거처 거주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주택 임대차계약서 등 필요 서류와 함께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NH농협은행, 하나은행 등의 은행을 방문하여 진행됩니다.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대출한도 및 혜택
- 대출한도는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50만원, 민간임대주택 보증금 5천만원으로 나뉩니다.
- 공공임대주택은 최장 20년까지 대출 가능하며, 민간임대주택은 최장 10년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 대출은 무이자로 제공되며, 예산은 2500억원으로 각 가구당 최대 5천만원을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신청기간
2023년 4월 10일부터 선착순으로 신청 가능하며, 주거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무이자 보증금을 지원합니다.
비정상거처 거주확인서 발급 방법
비정상거처 거주확인서 발급은 본인 소재지 주민센터 동사무소에서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1금융권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